일본과 EU의 경제협력협정(EPA) 큰 틀에서 합의

2017-07-06

일본과 유럽연합의 EPA교섭, 중요 분야 큰 틀에서 합의

일본의 키시다 외무대신은 EU측과의 경제연계협정(EPA) 회담을 통해 큰틀에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관심사였던 치즈의 관세 완전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일정량 까지는 낮은 관세를 설정하는 쪽으로 양보했다.또한 EU측이 일본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협정 발효 부터 7년 후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EU는 정치합의에 따라 7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내세워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던 일본 자동차와 치즈 등 유럽산 식품 분야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일본차에 대한 관세(최대 10%) 철폐 까지 적어도 7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요구 했는데 이 부분도 관철 될 전망이다. 또한 산지명이 적힌 200여개 품목의 유럽산 식품의 명칭은 일본에서 보호 된다.

EU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대부분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지만,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이 설정된다. 또 일본정부는 유럽기업의 일본 공공기관 입찰 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도 밝혔다.

외교부 작성 상세자료

FTA와 ETA의 차이는?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 또는 지역 사이의 관세 및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여 물건이나 서비스의 유통을 자유롭게 하는 조약.

경제연계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물류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 지적 재산권 보호, 투자, 경쟁 정책 등 폭 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양국 또는 지역 간의 친밀한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약.

EU 세실리아 말름스트롬(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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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cilia Malmström (@MalmstromEU) July 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