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긴급사태선언 전국 확대!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엔 현금 지급
16일 일본의 확진자 누계 1만명 돌파!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엔 지급
일본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6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47개 도도부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도쿄도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계속 증가하자 일본열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16일 밤 기자회견에서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이시카와현, 기후현, 아이치현, 교토부 6개 지자체는 이미 긴급사태가 선포된 7개 지역과 마찬가지로 만연하고 있다며 기존 7개 지역과 함께 특정경계도부현(特定警戒都道府県)으로 지정했다.
또한 골든위크 연휴를 앞두고 불요불급의 귀성과 여행을 자제해 줄것을 당부하며 긴급사태를 6일까지 끝내기 위해서는 인적 접촉을 최대 80%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사태 발령 기간은 앞서 선언한 7개 지역과 마찬가지로 5월 6일까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선언’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16일 밤 관보 호외에 기재되어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16일 5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9292명으로 증가했으며 크루즈선 712명을 포함하면 누계 1만명을 초과했다.
긴급경제대책중의 하나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수입이 급감한 가구(전체가구의 약25%)에 30만엔의 현금 급부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방침을 변경하여 전국민에게 일률 10만엔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4일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에 이어 15일에는 연립여당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가 아베총리에 소득 무관하게 전 국민 1인당 10만엔 지급을 제안했었다.
야마구치 대표는 16일 오전 아베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득감소 가구당 30만엔이 아닌 1인당 일률 10만엔 지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6일 낮 아베총리는 관저에서 아소 부총리, 니카이 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등을 잇따라 만났으며 회담 후 기시다는 기자들에게 15일 밤 자민 공민 양당의 간사장과 정조회장이 협의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공명당의 사이토 데츠오(斉藤鉄夫) 간사장은 1인당 10만엔의 현금 급부를 포함한 경정예산안을 5월 골든위크 연휴 전에 성립시켜 빠르면 5월말이나 6월초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신조는 17일 저녁에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률 10만엔 현금지급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변경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책에 있어 국민 눈높이를 읽지 못하는 아베의 미숙함과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또 한번 드러났다는 의견이 다수다.
최근 466억엔을 들여 가구당 천 마스크 2장을 배포한 정책을 포함하여 10만엔 현금 지급은 3월부터 야당과 여당내 젊은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재무성이 난색을 표명하고 아소 부총리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하며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한하여 30만엔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급 가구 선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명당과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이 압박을 가하자 백기를 들었다. 30만엔 지급안을 아베와 결정한 포스트 아베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의 체면도 구겨졌다.
국난 상황인데 우아한 트윗! 아베는 귀족인가!? 비난 쇄도
10만엔 현금급부, 너무 늦다
아베총리가 업로드한 자택에서 개와 함께 있는 동영상에 대해 “당신이 루이 16세냐”고 일침을 가한 경제평론가 오기와라 히로코(荻原博子)는 “해외에서는 이미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마스크 2장뿐 경제대책은 제1탄도 시작되지 않았다. 너무 늦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베씨는 측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남일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 진짜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벌거벗은 왕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10万円は要望する人に給付と麻生氏https://t.co/crlQHWsTq4
— 共同通信公式 (@kyodo_official) April 17, 2020
아소 부총리 10만엔 희망자에 지급
일본 실트에 오른 급부와 아소씨(給付と麻生氏)!
17일 아소 부총리의 10만엔은 희망하는 사람, 손을 드는 사람에게 지급하겠다는 발언이 보도되자 SNS에는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그는 지급한 10만엔을 부유층으로부터 확정신고를 통해 사후 회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상당히 복잡다고 했다.
아베신조 일본총리 코로나바이러스 긴급사태선언 발령 전국으로 확대! 기간은 5월 6일까지 동일.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엔 검토 #코로나19 pic.twitter.com/a8f7PBHwIX
— 김타쿠닷컴 일본뉴스 (@ilovenakama) April 16,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