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186만엔, 격차사회 일본의 빈곤층 하층계급의 실태

격차를 넘어 이제는 계급을 형성! 가난의 고착화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빈곤

900만명이 넘는 새로운 하층계급 탄생!

와세다 대학 하시모토 겐지(橋本 健二) 교수의 신간 ‘신 일본의 계급사회(新・日本の階級社会)’ 소개

아베 정권은 주가상승, 실업률 개선,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호경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어필하고 있지만 2차 아베내각 출범(2012.9.12) 후 일본의 GDP는 30%정도 감소했다.

아베신조 집권 후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일반 국민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다.

실제 일본의 급여 노동자의 보수를 보면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20년전에 비해 50%이상 올랐지만 일본은 급여인상 없이 세금만 늘면서 계속 줄어들었다.

아베총리는 경기선순환을 외치며 경제3단체 신년 축하회에서 3% 임금인상을 강조했지만 어느 정도 일반기업까지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아베의 경제3단체 연설보기]

빈곤의 악순환(貧困の連鎖 힌콘노렌사)

격차사회 일본의 한부모 가정 빈곤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유니세프 최신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아동 빈곤율은 37개국 중 23위, 격차에서는 41개국중 32위로 10번째로 컸다. [유니세프 리포트 카드 14]

 연봉 800만엔 급여소득자의 테도리(手取) 추이

평균 연봉 186만엔의 사람들

지금 일본 사회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빈부격차 확대와 함께 거대한 하층 계급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 수치는 약 930만명으로 취업자의 약 15%를 차지하며 빠르게 늘고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평균 연봉 186만엔(월 15만엔) 빈곤율은 38.7%로 높고 특히 여성의 빈곤율은 50%에 달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남성은 무려 66.4%가 미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25.7%에 불과하다. 여성은 43.9%가 이혼 또는 사별을 경험, 이것이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극히 낮다.

건강 상태에도 문제가 있다.

4명 중 1명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다른 사람에 비해 3배에 가까운 20%에 이른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절망적인 심정에 빠질 때가 있다”, “항상 침울해서 무엇을 해도 답답하다”, “자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한다.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사람이 많다.

이지메(왕따)를 경험한 사람이 30%를 넘고, 등교거부 경험자도 10%에 달하고 학교 중퇴자도 많다.

주변에 도움을 줄만한 사람도 별로 없다. 지역 모임이나 취미생활, 동창회에도 잘 참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해 절반의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파견직, 임시직 등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일의 종류는 육체노동, 판매직, 서비스직이 많다.

평균 노동시간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10~20% 적을뿐 업무강도는 풀타임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왜 하층계급(언더클래스)이 생겨났나?

자본주의 사회의 하층 계급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프롤레타리아트, 즉 노동자 계급을 일컬었다.

자영업자 같은 구 중간계급을 제외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계급은 자본가계급, 전문직·관리직의 신 중간계급,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최하층이었다.

그런데 같은 노동자 계급인 정규직 노동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빈곤율은 감소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내부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며 비정규직 노동자만 밑바닥으로 내려 앉은 것이다.

새로운 하층계급(언더 클래스)이 탄생한 것이다.

언더 클래스는 지금까지 특히 미국에서 도시 최하층을 구성하는 빈곤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에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언더 클래스가 생겨나 하나의 계급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생겨난 새로운 사회 모습을 저자는 ‘신계급사회’라고 부른다.

2015년에 전국의 16,000명, 2016년에 수도권에 사는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본주의의 메인 스트림에 있는 자본가계급, 신중간계급, 정규직 노동자의 3개 계급 사이에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들과 언더 클래스는 모든면에서 대조적이다.

신계급사회의 정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큰 불만없이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의 차이다.

‘신 일본의 계급사회(新・日本の階級社会)’는 그 방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것이다.

언더 클래스는 현상에 강한 불만을 품고 격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인 스트림에 있는 3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격차와 빈곤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언더 클래스와 대립하고 있다. 이들 앞에서 언더 클래스는 너무 무기력하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이들처럼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파트타임 주부와 전업주부, 그리고 거대자본과의 경쟁에 시달리는 구 중간계급은 빈부 격차 확대에 대해 언더 클래스의 입장에 더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격차와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언더 클래스 만큼이나 강하다. 신계급사회에서 생겨난 새로운 정치적 대립축이다.

또한 신중간계급과 정규직 노동자는 격차 확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강경한 태도는 아니다.

그 내부에는 격차 확대에 반대하고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과 평화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국정은 자민당의 1강 독주체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지지 기반은 의외로 강하지 않다.

자민당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층은 민족 배타주의와 군국주의, 그리고 자기 책임론에 기반한 격차확대 용인론에 빠진 일부 사람들로 그 이외는 합리적인 온건 보수 입장의 사람들이다.

또한 과거에는 빈곤층에도 자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격차 확대로 이탈하여 지금은 상류층 중심으로 지지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구 중간계급은 과거 자민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지만 최근에는 자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계급보다 늘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빈부격차의 축소라는 단일 목표 아래 언더클래스, 주부, 구 중간계급, 그리고 신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속에서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미 그런 지지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