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민번호제도 마이넘버(개인번호) 카드 교부율 저조

마이넘버카드 일본의 주민번호제도 마이넘버(개인번호) 카드 교부율 저조

일본 마이넘버(개인번호) 카드 제도 실시 후 2년

지자체 봉사활동에 참가하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마이넘버 카드에 적립하여 인터넷 특설 사이트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25일부터 시작 되었다.
마이넘버 카드는 제도를 시행한지 곧 2년이 되지만 9월 1일 기준 전국 교부율은 9.6%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총무성은 카드에 기능을 추가하여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교토를 비롯하여 약 30개 지자체와 신용카드 회사와 협력하여 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제적으로 지자체의 봉사활동에 참가하면 쌓이는 지자체 포인트를 마이넘버 카드에 적립하여 인터넷 특설사이트에서 지자체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일부 신용카드 포인트도 지자체 포인트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음 달 하순 부터는 보육소 입소신청도 가능한 개인용사이트 마이너포털도 본격적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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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포인트 특산품 쇼핑몰 메이부츠 쵸이스

마이넘버(개인번호)카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아래글은 공식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있는 답글이다. 한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개인번호카드를 신청할 의무는 없지만, 개인번호카드는 각종 절차에서 개인번호 확인 및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전자증명서를 사용한 편의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국민생활의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은 주민등록증이 없어 여권,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으로 신분증을 대신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번호카드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고 아직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정부가 내세우는 마이넘버 제도의 3가지 목적은

  • 공평 공정한 사회의 실현 – 급부금(給付金) 등의 부정수급 방지
  • 국민의 편리성 향상 –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 행정의 효율화 – 각종 수속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

마이넘버제도의 목적 일본의 주민번호제도 마이넘버(개인번호) 카드 교부율 저조

라인, 일본판 주민번호 마이넘버 포털과 연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