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재정 건전화’ 포기! 일본의 국가채무 증가와 교육 무상화

아베 총리 ’재정 흑자화’ 정책 연기! 노인 복지지출 줄이고 교육 예산 확대

아베 일본총리는 정책집행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조달한다는 이른바 기초재정수지를 2020년도에 흑자화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포기할 방침으로 밝혀졌다.

국가채무가 940조엔을 넘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증세액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서 일본의 국가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소비세 10% 인상에 따른 증세액 약 5조엔은 대부분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노인 의료복지에 사용될 예정인데 용도를 변경하여 교육 무상화에 사용할 방침을 검토중이다.

교육 무상화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수조엔에 이르며 국가 부채상환이 늦어져 채무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2019년 10월에 일본의 소비세는 현행 8%에서 10%로 인상된다. 증가분 중 1조엔을 유아교육 무상화 및 학교 예산으로 활용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GDP대비 일본의 채무잔고

중앙대 법과대학원 교수: 재정건전화를 연기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원래 고령자에 대한 과잉 복지를 줄이고, 교육 및 육아지원에 대한 예산도 다시 짜야 하고 다른 과목에서의 세출 삭감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방침을 보면 단순한 배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940조엔, GDP대비 253％로 세계 1위이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니 한국은 38.3%이다.

아베 총리 2020년 재정건전화 정책포기

일본의 국가채무는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진 빚으로, 대부분 ‘엔 국채’라는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다. 채무의 90%이상이 일본 국내 채무이다. 그 중 약 62%를 은행과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16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626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채무 확정치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24만5천707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223만원이다.

■ 국가채무 ’15년 결산기준 국가채무 세부내역

ㅇ ’15년 결산기준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591.5조원(GDP대비 37.9%)
ㅇ ’15년 결산기준 중앙정부채무는 556.5조원(GDP대비 35.7%)
* 중앙정부채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국가채무 = (국채잔고 + 차입금잔고 + 국고채부담행위 + 지방정부채무)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 국가채무 의의 및 활용

ㅇ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
–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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