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무원 관료사회 30대 엘리트 여성의 일과 육아

아이를 키우는 30대 엘리트 여성 공무원, 일과 육아의 양립에 대한 생각

합격률 약 9%. 작년 일본의 국가 공무원 · 종합직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비율이다. 이 어려운 국가 시험을 통과하면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흔히 ‘(커리어)관료’라고 부른다.

국가의 중추에서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중책인 만큼 격무에 시달리는 힘든 직장이다. 여기서 일하는 여성 관료는 남다른 능력으로 성공한 엘리트 여성들이다.

일본에서는 책임있는 자리의 능력 있는 여성을 바리캬리여자(バリキャリ女子)라고 한다.

정열적으로 일하는 모습, 일을 척척 해 나가는 모양을 뜻하는 일본말 바리바리(バリバリ)와 커리어(キャリア)의 합성어가 바리캬리 죠시(女子)다. 우리나라에는 골드미스, 알파걸 같은 말이 있다. 관료(官僚, bureaucrat)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공무원을 말한다.

일본의 형사드라마를 보면 캐리어(Career) 출신, 논캐리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캐리어 또는 캐리어 관료라는 말은 일본의 1종 국가고시인 국가공무원채용 종합직시험(国家公務員採用総合職試験)에 합격하여 간부후보로 채용된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로 치면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을 뜻한다.

논캐리어는 일반 공무원 시험인 국가공무원채용 일반직시험(国家公務員採用一般職試験)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한다.

경찰직급으로 예를 들면 일반직은 순사(巡査)부터 시작하지만 커리어는 일반직이 4년 정도 걸리는 2계급 위인 경부보(警部補)에서 시작한다. 이후의 승진 속도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아베 정권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공약에 따라 공직 분야에서 여성의 등용을 중시하면서 간부급 관료 중에서 여성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봄에 채용된 여성 비율은 34.5%. 3년 연속 30%를 넘어서며 관리직 후보군(総合職)에 여성들이 대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과 출산·육아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관료도 늘고 있다.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핵심조직인 공무원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지 취재를 통해 현재 상황과 과제를 파악해 보았다. 이 기사는 NHK의 30대 여기자가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편집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가스미가세키

가스미가세키(霞ヶ関)는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관공서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 불빛은 언제 꺼질까?”

이번 여름 퇴근길에 관공서 거리인 가스미가세키을 걸었을 때 든 생각이다.

정치부 1년차인 기자는 총리 담당으로 아베 총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취재해 왔다. 당번날은 아베 총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서 밤에 귀가할 때까지 밀착하기 때문에 귀가시간도 늦어진다. 잠깐 자고 바로 나가는 날도 많다.

30대에 접어 들었고 아직 아이는 없다. NHK 여기자 중에서 아이가 있는 여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때로는 지금의 일을 계속하면서 육아도 같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요즘은 휴일에 친구들 만나면 출산과 육아 관련 얘기도 많아지고, TV에서 ‘난자의 노화‘라는 말을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다.

한편, 정부 각 부처를 취재하면 능력 있는 엘리트여성도 많이 만난다. 정부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여성 관료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과 장벽은 없는 것일까. 그것이 이번 취재의 계기였다.

격무에 시달리는 엘리트 관료의 세계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 부처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약 14만명. 그 중에 I종 국가고시(종합직시험:総合職試験)에 합격한 관료는 1만 2000여명으로 전체의 약 9%를 차지한다.

재무성과 외무성 등 각 부처의 간부 후보로 채용되어 해외 유학은 물론 도쿄 본청, 지자체, 해외공관 근무 등을 거쳐 중요한 포스트에서 경험을 쌓으며 핵심 관리직으로 성장해 간다.

국가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때로는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도 나서는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업무량은 상당하다.

격무(激務)라는 한마디로 요약 할 수 있다. 정책 입안 작업 이외에 연말 예산 편성시기에 재무성과 절충에 들어가면 심야에 일이 끝나는 것이 부지기수다.

특히 힘든 시기는 국회 회기중이다. 국회 심의를 할 때는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사전에 질문 내용을 보내준다. 질문 내용을 통보 받으면 각 부처 담당자가 예상 답변서를 작성한다.

국회의원의 질문 통보가 전날 오후 6시에 왔다면 그때부터 답변 자료를 작성한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료를 만들고 상사의 결재를 받아 완성하고 나면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일도 자주 있다.

질문 통보 시간이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질문 통보가 올 때 까지 무작정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거기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날 아침 7시부터는 오전 9시에 시작되는 국회 답변에 나서는 장관에게 자료 내용을 브리핑해야 한다.

승진이 빠른 관료는 30대에 고위 관리직에 올라 중요 안건을 처리하거나 해외 공관을 돌며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의 경우 30대는 출산 · 육아의 시기에 해당된다. 업무가 힘든만큼 지금까지 여성의 비율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최초의 여성국장’이라는 기사도 신문에 나온다.

여성이 적은 시대에 관료 사회에 들어간 가스미가세키의 엘리트여성들은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일까.

잔업의 연속, 그리고 여성 최초의 특허청 장관

가장 먼저 얘기를 들어 본 사람은 지금의 경제산업성(구 통상산업성)에 입성하여 경력을 쌓아 온 무나카타 나오코(宗像直子). 여성으로서 사상 두 번째 총리 비서관을 지낸 뒤 올해 7월 여성 최초로 특허청 장관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 공직사회 최초로 업무에서 결혼 전의 구성(旧姓)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일본은 여성이 결혼을 하면 본인의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라간다.)

특허 인정 증서에 특허청 장관의 서명이 들어 가는데 처녀 때 성을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규정을 찾아보니 구성(旧姓)의 사용 여부는 각 부처의 재량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특허청의 모든 대외 문서에 처녀 때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도쿄 출신으로 도쿄대를 졸업 한 뒤 1984년 통상산업성에 입성한 무나카타 씨의 여성 동기는 단 1명뿐이었다. 당시 통산성은 “잔업성”이라는 야유를 받는 부서로 무나카타 씨는 업무에 쫓겨 자정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회상한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과장 보좌 때로, 2개월의 출산 휴가를 취득한 뒤 1개월의 육아 휴직을 희망했지만 당시 인사 담당자로부터 즉시 복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출산 휴가를 마치고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남편도 바쁜 가운데 함께 육아를 도와주었지만 두 사람 모두 여의치 않을 때는 근처에 사는 어머니가 애를 봐주었다. 취업 전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일을 계속하라”고 말해준 엄마는 보육원 픽업부터 식사 준비까지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무나카타 씨는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가 슈퍼맘이었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었다. 남편도 함께 육아에 동참한 원조 육아맨(イクメン:이쿠맨,육아+맨)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특허청 장관이 된 지금도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역 엘리트 여성 관료들의 고민

무나카타 씨가 공직사회에 들어간지 30여년. 국가 공무원의 여성 채용 비율이 늘며 올해 여성 채용은 전체의 34.5%였다.

여성 공무원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9년(平成元年)에 비해 현재 약 5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과 출산 · 육아의 양립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1명의 여성 관료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30대로 직위는 주사(主査)다. 3년 전 아들을 출산한 뒤 1년 정도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업무에 복귀했다.

주사는 일반 기업의 계장 또는 주임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현재 부서에서는 내년 정기국회를 위한 법안 작성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여성은 보육소에 있는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일찍 퇴근 하는 것에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산휴 뒤 업무에 복귀할 때도 불안을 느꼈다고 한다. 복귀 직후에는 아이를 맡길 보육소를 못찾아서 다른 청사에 신설된 보육소에 아들을 맡긴 적도 있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는 유아를 데려 갈 수 없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서 다녔다고 한다.

같은 공무원인 남편도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둘다 지방 출신이라서 부모님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아이가 아플 때는 부부 중 한사람은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날 보육소에서 “아이에게서 고열이 난다”는 연락을 받고 상사의 양해를 얻어 일을 정리하고 전철로 약 1시간 떨어진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병원은 문을 닫은 상황으로 아이의 열이 내리지 않아 다음날도 오전에 출근을 못했다. 상사가 이해를 해주고 동료가 업무를 도와주고 있어 일을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남편에게 아이 픽업을 부탁하고 심야까지 잔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상사와 동료가 도와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지만 일과 육아의 양립은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주위의 도움으로 육아 여성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동료들에게 그 만큼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지는 않은가? 가스미가세키의 인사 담당자도 고민을 안고 있었다.

내각부에서 인사 담당 업무를 하는 과장보좌 이즈미 요시아키(泉吉顕)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출산 후 업무에 복귀하면 잔업이 적은 부서로 가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반면, 독신에게 잔업이 많은 직무가 주어지며 부담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여직원이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인원배치”라고 한다. 공무원은 매년 정원이 정해져 있어 업무 공백을 매우기 위해 다른 부서의 인원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외부에서 채용하는 제도도 있지만 커리어 관료의 업무를 단기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원이 빠져나가는 부서에서 반발 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다.

이즈미 씨는 부서에서 여직원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를 가면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져서 여성은 채용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또한 복귀 후 포스트 부족도 큰 과제라고 지적한다.

5년 전 내각부에서는 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는 커리어 관료는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조직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잔업이 적은 포스트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어쩔수 없이 바쁜 부서에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

이즈미 씨는 “육아를 위해 단시간 근무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에 걱정이 많다. 단, 언젠가는 산휴 전의 업무량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 진행이 제대로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장의 제안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엘리트여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환경성의 정책기획 조사관 나이토 후유미(内藤冬美) 씨는 32세에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직후에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국제기구 일본정부 대표부에 부임할 기회가 찾아왔다.

부부가 고민 끝에 경제산업성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10개월의 육아 휴가를 얻어 제네바에 동행하여 육아를 도와주었다. 그후 남편도 이웃나라 벨기에의 브뤼셀로 부임을 명받아 국경을 넘나들며 3년간의 해외근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7년 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상황은 바뀌었다. 당시 자원에너지청에 근무하던 남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 때문에 거의 귀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혼자서 아이를 돌보면서 한계상황을 여러번 느꼈다고 한다.

그 당시 인사처 주최의 여성관리자 육성 연수회에 참가한 나이토 씨는 다른 참가자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뜻을 모아 2014년에 120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내각 인사국과 국회의원에게 근로방식(働き方)의 개선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였다.

“지속 가능한 가스미가세키를”

여성 관리자들이 내건 슬로건은 ‘지속 가능한 가스미가세키’다. 여직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업무 방식을 유지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사항 사전통보 시간을 앞당겨 입법부의 심야 잔업을 줄이도록 노력 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잔업을 못해 다른 동료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다.

여성 관리자들은 업무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잔업이 많은 부서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 관리자들이 출산 후에도 본인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우 20대에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나이토 씨는 “아이를 키우면 동료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업무량을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문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방식을 큰틀에서 고민해 나가면 여성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적으로 근로방식의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이란 표현을 보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떠오른다. 아래 기사도 체크해보자.
유니세프 리포트. 아동 빈곤의 실태
피코타로 유엔에서 일본의 SDGs 홍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란?

국내 최고의 엘리트 여성들을 취재하면 여성들의 근로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 경력을 쌓아온 그녀들에게도 출산·육아와 일의 양립은 최대의 난관이었다.

그녀들이 그 어려운 관문을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해 온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이해가 없으면 출산·육아와 일을 양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조직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큰 부담을 주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면 나이토 씨 일행이 목표로 하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도 상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근무 형태의 배경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

사회에는 그녀들처럼 일과 육아도 놓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 독신이나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일은 적당히 하고 육아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보육소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하는 아동의 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2만 6000여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아이가 없는 부부도 증가해 지난해 출생아수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밑돌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국내 출생아수는 30만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 대비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2016년 9월 통계 13.2%) 2018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살)가 줄기 시작해 2020년이면 한국은 ‘인구절벽’에 진입하게 된다.
[관련기사: 역대 최저치 2017 한일 출생아수와 인구절벽]

이제 ‘아이는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에서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아베 정권도 유아 교육과 고등 교육의 무상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화는 더 멀어 지게 되어 스스로가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취재한 고위직 여성관료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번 취재를 통해 느낀 것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실현의 지름길인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첫 종합 저출산 대책 발표예정

지금까지 내놓은 저출산대책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재정지출로 끝났다는 문제의식 아래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12월 마지막주 직접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큰 틀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2월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