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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아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아… 9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하며 일본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공산당의 시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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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 아베총리,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소비세 10%인상 질문에..

1일 일본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의연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국 정부에도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년까지 외무상을 지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정무조사)회장은 “양국 우호의 법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수 있는 사태이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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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중재위원회 개최요구

30일 우리 대법원이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합동회의를 열어 일본정부에 외교 교섭과 동시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11월 1일 아침 자민당 합동회의에서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신도(新藤) 전 총무대신은 “우리는 진정한 우호 관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은 항상 자신들의 형편이나 감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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