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조선학교 졸업생의 무상교육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항의하는 소송인단! 부당판결, 조선학교 차별을 사법이 추가 용인했다.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는 위법하다며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졸업생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 27일 오사카고등법원은 조선학교의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에서 역전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에서 유일하게 승소했었다. (하단에 기사링크) 조선학교 무상화소송(朝鮮学校無償化訴訟) 2010년 4월에 […]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는 정부차원의 헤이트이자 차별
13일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출신의 마에카와 키헤이(前川喜平, 63)는 도쿄 고토구에 있는 도쿄 조선 제2초급학교 강연에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와 보조금 지급중단은 “국가가 솔선해서 행하는 관제 헤이트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국적의 시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 교육과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가르치는 민족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문부과학성에서 고교교육 무상화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했다. 그는 조선학교도 무상교육 […]
오사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 역전패소
항소심 패소 판결을 내린 오사카 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부당판결! 사법은 아이들을 버렸다.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처분취소 및 적용 의무화를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27일 청구를 인정한 1심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측에 역전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일본전국 5곳의 법원에서 제기되었지만 오사카에서만 1심에서 승소했으며, 고등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