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 불상, 일본 대마도 관음사 소유권 인정”
2023-10-26
한국 절도단이 2012년 나가사키현 츠시마시(対馬市)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観音寺)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가 법인 자격을 얻은 1953년 1월부터 도난 직전까지 불상을 점유해왔고 지난 1973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