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아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아… 9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하며 일본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공산당의 시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
자민당,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중재위원회 개최요구
30일 우리 대법원이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합동회의를 열어 일본정부에 외교 교섭과 동시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11월 1일 아침 자민당 합동회의에서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신도(新藤) 전 총무대신은 “우리는 진정한 우호 관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은 항상 자신들의 형편이나 감정에 […]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독극물 테러사건 13명 사형판결
지하철 독극물 사린사건, 살인사건, 도쿄도청 우편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옴진리교 여성신자 역전 무죄판결! 일련의 사건으로 192명 기소, 아사하라 교주 포함 13명 사형확정 2018년 1월 9일 마지막 1인의 무기징역 확정으로 20여년에 걸친 재판 종결 1995년에 발생한 옴진리교(オウム真理教: Aum Shinrikyo)의 도쿄 도청 우편물 폭파사건 관련 살인미수 방조혐의로 기소된 키쿠치 나오코(菊地直子,46)의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