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무상교육 소송! 일본 최고재판소, 도쿄에 이어 오사카 상고도 기각
일본 대법원(최고재판소) 2곳,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적법” 최종 확정 일본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공립학교는 수업료 무료, 사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보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문부과학성(문부성)이 지정한 외국인 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베정권은 2013년 일본인 납치문제와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과의 관계를 문제시하여 조선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조선학교는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 […]
일본 조선학교 무상교육! 후쿠오카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고쿠라 지부 앞의 조선학교 지지자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규슈 조선중고급학교(北九州市八幡西区: 기타큐슈시 야하타니시구 소재) 졸업생 6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75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14일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小倉) 지부에서 있었다. 고쿠라 지부는 “(조선학교를 제외한) 문부과학상의 판단에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교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업료 무상화 관련 소송은 일본 전국의 […]
일본, 유아 무상교육 및 대학생 급부형 장학금! 조선학교 유치원 제외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차별! 고교에 이어 유치원도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 일본정부는 2월 12일 각료회의에서 올해 10월부터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를 실시하는 ‘아동 · 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5세는 전세대, 0~2세는 주민세 비과세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인가 탁아소와 유치원 이용료가 무료화된다. 비인가 보육시설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여 비용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중요법안으로 간주하여 이번 국회 회기중에 통과시킬 […]
일본 문부성 앞 조선학교 무상화 교육 금요행동과 김복동 할머니
조선학교 차별반대!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김복동 할머니 추모 2월 1일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교육 실현을 위한 금요행동(文科省前金曜行動) 집회 모습이다. 조선 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뜻 있는 일본인들이 모여 매주 개최하고 있다. 이 날 집회에서는 1월 28일 별세하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1천만원을 […]
도쿄 조선학교 졸업생의 무상교육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항의하는 소송인단! 부당판결, 조선학교 차별을 사법이 추가 용인했다.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는 위법하다며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졸업생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 27일 오사카고등법원은 조선학교의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에서 역전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에서 유일하게 승소했었다. (하단에 기사링크) 조선학교 무상화소송(朝鮮学校無償化訴訟) 2010년 4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