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보호법으로 임신중절과 불임수술 강제한 일본정부
2018-06-28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기 만든 일본의 우생보호법 독일 나치의 단종법(断種法)을 바탕으로 패전 후 일본이 만든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 1948~1996)에 따라 강제불임수술을 당한 홋카이도의 여성(75)과 구마모토현의 남성(73)이 28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생보호법에 대하여 현재 알려진 피해자만 16,000명 정도가 된다. NHK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미성년자가 926명이며 그 중에는 9살 여아도 있었다. 일본은 폐전 후 식량과 가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