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소년 AV 출연강요 피해방지 법안 성립
2022-06-15
AV신법 성매매 합법화 반대 시위 일본은 4월부터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인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가운데 정치권이 AV(어덜트 비디오) 출연 강요로 인한 18, 19세 청소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미성년자 취소권 행사가 불가능짐에 따라 청소년의 야동 출연 강요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등 6당이 협의하며 대책 법안을 만든 것이다. AV 강제출연 […]
투표권에 이어 성인연령 18세로 일본 민법 개정
2018-06-13
일본 2016년부터 18세에 선거권 부여! 성인연령도 18세로 하향 일본은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민법을 의결했다. 개정 민법은 4년 후인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외 여성의 결혼 나이를 16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남성과 동일하게 변경했으며, 18세부터 유효기간 10년의 여권 발급이 가능해지고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성정체성 장애(성동일성 장애: Gender Identity Disorder)자의 성별 변경신청도 […]
日 선거권에 이어 성인연령 18세로 민법 개정
2018-03-14
일본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인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 청년들의 사회진출 촉진과 배우자의 노후 안정 도모 일본 정부는 2015년에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이어 3월 13일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도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세와 미성년자 문구가 포함된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