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투의 상징 이토시오리 민사소송 승소! 강간범에 배상 판결
성폭행 사실을 실명으로 폭로하며 일본 미투의 상징이 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 30)가 자신을 강간한 전 TBS기자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 53)를 상대로 제기한 1100만엔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결이 12월 18일 도쿄지법에서 있었다. 법원은 의식을 잃은 이토와 합의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야마구치에게 330만엔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야마구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호텔 보안카메라에 찍힌 […]
도쿄 조선학교 졸업생의 무상교육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항의하는 소송인단! 부당판결, 조선학교 차별을 사법이 추가 용인했다.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는 위법하다며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졸업생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 27일 오사카고등법원은 조선학교의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에서 역전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에서 유일하게 승소했었다. (하단에 기사링크) 조선학교 무상화소송(朝鮮学校無償化訴訟) 2010년 4월에 […]
헤이트스피치 혐한단체 ‘재특회’는 손해를 배상하라! 재일동포 여성 승소
일본 대법원,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 확정! 재특회의 언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은 모욕에 해당한다. 마토메사이트의 링크는 여성차별, 인종차별을 포함한 복합차별에 해당한다. 증오발언을 일삼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혐한 단체 ‘재특회’는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약자이다. 일본어로 在特会(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 일본내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단체, 특히 재일한국인에 대해 민족 차별적인 발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지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