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일본뉴스김타쿠닷컴

일본정부의 콘돔 생산량 통계 오류! 개인 블로거가 문제 제기

일본 사가미 콘돔 자판기 월 콘돔 생산량 4억개 초과?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 일본 후생노동성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 실태를 조사한 통계에서 콘돔 생산량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의 기간통계 중의 하나인 ‘약사공업생산동태통계조사(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調査)’의 2009년 12월분 통계에 1개월 콘돔 생산량이 4억 7538만개로 나와 있는데 2009년 전체 생산량을 초과하는 수치였다. 이 사실은 28일 익명의 개인 블로그에서 통계가 이상하다고 […]

2019-01-21일본이야기김타쿠닷컴

고위 캐리어 관료 등용문! 일본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 급감

학부모에게도 인기없는 국가공무원! 합격자 다수 배출 사립대는? 일본의 고위 공무원, 캐리어 관료가 되기 위한 국가 공무원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 캐리어 관료(Elite bureaucrats)는 국가공무원 종합직 (구Ⅰ종) 시험에 합격한 중앙 부처의 간부 후보를 말한다. 정책 입안과 예산안 작성 등 국가운영에 관여하는 고위 공무원이다. 일본 인사원이 2018년 8월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 응시자는 3년 연속 […]

2019-01-19일본뉴스김타쿠닷컴

근로통계 조작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일부 파기

아베정권의 근로통계 조작! 일부 자료 삭제로 재집계 불가능 일본 후생노동성이 매월 집계하여 발표하는 근로통계 조작 관련 17일 열린 총무성 통계위원회에서 통계 담당자는 2012~2018년의 재집계 결과만 제출하고, 2004~2011년 통계는 기초자료 일부가 사라져 재집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재집계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후생노동성의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

2019-01-01일본뉴스김타쿠닷컴

일본 신연호(元号) 일왕 즉위 1개월전 4월 1일 공표

일본정부는 5월 1일 왕위 계승에 따라 변경되는 신 연호(元号: 일본에서는 원호)를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위식 1개월 전에 공표하겠다고 밝혀왔다. 일본언론은 아베신조 총리가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는 1월 1일 연두인사(年頭所感)에서 “5월에는 왕위 계승으로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헤이세이, 그 다음 세대를 향해 일본의 내일을 개척하는 일년으로 만들겠다. 내가 그 […]

2018-11-02일본뉴스김타쿠닷컴

일본정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아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아… 9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하며 일본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공산당의 시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

2018-11-01일본뉴스김타쿠닷컴

자민당,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중재위원회 개최요구

30일 우리 대법원이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합동회의를 열어 일본정부에 외교 교섭과 동시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11월 1일 아침 자민당 합동회의에서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신도(新藤) 전 총무대신은 “우리는 진정한 우호 관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은 항상 자신들의 형편이나 감정에 […]

2018-10-31일본뉴스김타쿠닷컴

도쿄 조선학교 졸업생의 무상교육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항의하는 소송인단! 부당판결, 조선학교 차별을 사법이 추가 용인했다.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는 위법하다며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졸업생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 27일 오사카고등법원은 조선학교의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에서 역전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에서 유일하게 승소했었다. (하단에 기사링크) 조선학교 무상화소송(朝鮮学校無償化訴訟) 2010년 4월에 […]

2018-10-30일본뉴스김타쿠닷컴

일본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담화! 시민단체는 환영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명령 30일 일본정부 고노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판결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 포함, 선택 가능한 모든 방법을 […]

2018-10-23일본뉴스김타쿠닷컴

조선학교 편든 변호사 징계 선동한 넷우익에 손해배상 판결

일본법원, 극우세력의 조직적 거짓선동에 일침 일본의 넷우익(ネット右翼)이 블로그와 SNS를 통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 항의하는 성명을 낸 변호사회 간부들에게 징계 청구를 하도록 선동한 것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이 역공에 나섰다. 변호사들은 부당한 청구라며 오히려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례적인 재판이 일본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징계 청구를 한 넷우익 1명의 책임을 인정하여 33만엔을 […]

2018-09-17일본뉴스김타쿠닷컴

일본세관,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의 북한 수학여행 선물 반환

일본 속의 분단! 아빠는 조선국적, 엄마는 한국국적 조국은 남, 북 어느쪽? 통일조선입니다. 지난 6월 북한 수학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고베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62명이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화장품, 쿠션, 약 등 선물까지 모두 세관에 압수 당했다. 이유는 북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일본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당시 조총련(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은 기자회견 열어 비인간적인 조치라며 일본정부에 항의했고, […]

2018-01-21일본뉴스김타쿠닷컴

후쿠시마 원전사고 2호기 멜트다운 핵연료 잔해 발견

핵연료가 전부 멜트다운된 1호기는 강한 방사능으로 로봇투입 내부조사 불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19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용기의 바닥 부근에서 핵연료를 묶는 부품과 자갈처럼 보이는 퇴적물이 발견되었고 도쿄전력은 멜트다운된 핵연료와 구조물이 뒤섞인 데브리(debris: 핵연료 잔해)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2호기에서 핵연료 잔해로 보이는 퇴적물이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도쿄전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잔해제거 […]

2018-01-18일본뉴스김타쿠닷컴

일본 기업도산 건수 증가! 인력부족 도산 47.2%급증

일손부족으로 자진 폐업하는 회사는 도산기업의 3.5배인 약 3만개사 일본정부는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인 활용 방침! 고령자 취업 지원 작년 1년간 도산한 일본 기업의 수는 8,300여건으로 8년 만에 전년 수치를 상회했다. 신용조사회사 테이코쿠(帝国) 데이터뱅크는 16일 지난해 1년간 부채 총액 1000만엔 이상의 기업 도산 건수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8,376건으로 발표했다. 도산 건수가 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은 2009년 […]

2018-01-11일본뉴스김타쿠닷컴

한국은 위안부 한일합의 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정부 간 조건 교환은 잘못된 방식, 위안부피해자 위주의 해결을 촉구할 것” 일본정부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협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합의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계속적으로 착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

2017-12-21일본뉴스김타쿠닷컴

한일 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일본 G7 최하위

일본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근로방식개혁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은 초과 근무를 지양하고,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으로 지난 8월 담당 장관까지 임명했다. 현재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7개국(G7: 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중에서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본은 […]

2017-12-15일본뉴스김타쿠닷컴

일본정부 추가 대북제재! 해운사 등 19단체의 자산동결

일본정부는 15일 각료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낙하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에 본사를 둔 해운회사와 은행 등 19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재대상에 포함된 곳은 북한에 본사를 둔 해운회사와 석탄을 취급하는 무역회사, 은행 등 총 19개 단체로, 그 가운데는 독일과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도 […]

2017-12-07일본뉴스김타쿠닷컴

일본 정부,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지원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 협회에 일본 정부가 공식 지원을 밝히며 5일 하노이에서 서명식이 열렸다. 베트남에서는 1961년 이후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군이 살포한 대량의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로 인해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질병 치료 및 직업 […]

2017-09-15일본뉴스김타쿠닷컴

북한 탄도미사일 6번째 일본 상공 통과! 북해도 2000km 지점 낙하

북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15일 오전 7시 4분쯤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오전 7시 6분쯤 영역에서 벗어났고, 오전 7시 16분쯤 에리모 미사키(襟裳岬) 동쪽 약 2000km 지점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중앙중부와 지자체간의 통합행정네트워크인 엠넷(Em-Net, 긴급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동북지방과 […]

2017-07-14일본뉴스김타쿠닷컴

일본재계 단체 경제동우회가 아베의 재정정책 비판

경제동우회, 일본정부의 재정 재건정책 강하게 비판 대기업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오늘 열린 경제동우회(経済同友会) 하계 세미나에서 일본 정부의 재정 재건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세미나에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달에 발표한 “기본정책(骨太の方針)”에 소비세 인상이 명기되지 않은 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보장비 대책에 대해 비판과 함께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ANA홀딩스 사장: (기본정책에 소비세 증세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

2017-06-29일본뉴스김타쿠닷컴

일본 이나다 방위상, 선거유세에 자위대 이용! 야당은 사퇴요구

일본 이나다 방위상 선거유세에서 자위대 지지 발언 파문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방위성은 도쿄도의회 선거에 출마한 자민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자위대로서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정치개입을 금지한 자위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야당 측은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 판세가 자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도의원 선거는 상징성과 함께 앞으로의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이다. […]

2017-06-16일본뉴스김타쿠닷컴

라인, 일본판 주민번호 마이넘버 포털과 연계서비스

일본 라인(LINE), 일본정부 행정서비스 마이넘버 포털과 연계 라인은 일본정부가 운영하는 마이넘버 정보사이트 마이나 포털과 연계한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제공할 방침이다. 마이넘버 공식계정과 메세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자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안내 등을 라인 메세지로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본의 마이넘버 도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

2017-04-22일본이야기김타쿠닷컴

일본정부 홈페이지에 북한 탄도 미사일 대피요령 게재

한반도 긴장을 노골적으로 조성시키는 일본 아베정권!  북한의 사린가스 능력을 시사한 데 이어 “한반도 유사시 유입되는 피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발언으로 한반도 위기설을 조장하고 있는 아베정권에 대해 국내 대선후보들은 규탄하는 논평을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1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대피요령에 대해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난 3월 17일 서북지역의 아키타현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영내 앞 바다에 떨어진 경우를 […]

2017-02-15시사 정치 핫이슈김타쿠닷컴

일본방송 북한 김정남 암살한 여성 2명 체포

북한 김정남 피살! 말레이시아 공항서 암살당해 영국 텔레그래프 “2명의 여성 공작원은 베트남인으로 추정” 제3국 배후설, 개인 원한설 등 추측 국정원 “북한 김정은, 5년전부터 김정은 암살 시도” 북한 배후 숨기기 위해 베트남인 매수, 암살 실행 가능성 일본언론 “입막음 위해 2명의 여성 이미 사망 가능성” 김정남 살해 용의자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권 소지 여성 2명 체포 북한의 김정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