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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중재위원회 개최요구

30일 우리 대법원이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합동회의를 열어 일본정부에 외교 교섭과 동시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11월 1일 아침 자민당 합동회의에서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신도(新藤) 전 총무대신은 “우리는 진정한 우호 관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은 항상 자신들의 형편이나 감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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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조선학교 졸업생의 무상교육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항의하는 소송인단! 부당판결, 조선학교 차별을 사법이 추가 용인했다.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는 위법하다며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졸업생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 27일 오사카고등법원은 조선학교의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에서 역전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에서 유일하게 승소했었다. (하단에 기사링크) 조선학교 무상화소송(朝鮮学校無償化訴訟) 2010년 4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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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담화! 시민단체는 환영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명령 30일 일본정부 고노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판결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 포함, 선택 가능한 모든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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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편든 변호사 징계 선동한 넷우익에 손해배상 판결

일본법원, 극우세력의 조직적 거짓선동에 일침 일본의 넷우익(ネット右翼)이 블로그와 SNS를 통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 항의하는 성명을 낸 변호사회 간부들에게 징계 청구를 하도록 선동한 것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이 역공에 나섰다. 변호사들은 부당한 청구라며 오히려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례적인 재판이 일본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징계 청구를 한 넷우익 1명의 책임을 인정하여 33만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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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관,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의 북한 수학여행 선물 반환

일본 속의 분단! 아빠는 조선국적, 엄마는 한국국적 조국은 남, 북 어느쪽? 통일조선입니다. 지난 6월 북한 수학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고베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62명이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화장품, 쿠션, 약 등 선물까지 모두 세관에 압수 당했다. 이유는 북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일본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당시 조총련(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은 기자회견 열어 비인간적인 조치라며 일본정부에 항의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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