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보호법으로 임신중절과 불임수술 강제한 일본정부
2018-06-28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기 만든 일본의 우생보호법 독일 나치의 단종법(断種法)을 바탕으로 패전 후 일본이 만든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 1948～1996)에 따라 강제불임수술을 당한 홋카이도의 여성(75)과 구마모토현의 남성(73)이 28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생보호법에 대하여 현재 알려진 피해자만 16,000명 정도가 된다. NHK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미성년자가 926명이며 그 중에는 9살 여아도 있었다. 일본은 폐전 후 식량과 가옥이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
2017-11-26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했다.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