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중학생에 헤이트스피치, 혐오글 작성한 넷우익에 모욕죄
Stop Hate Speech! 할아버지뻘에 헤이트스피치 당하고 충격과 공포를 느낀 자이니치 코리안 중학생 60대 블로거가 남학생의 실명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모욕적인 혐오글 게재 일본의 넷우익이 본인의 아메바 블로그에 재일교포 중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증오성 헤이트스피치 글을 게재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혐오 발언을 투고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 사실은 1월 16일 이 남학생의 소송대리인 […]
조선학교 편든 변호사 징계 선동한 넷우익에 손해배상 판결
일본법원, 극우세력의 조직적 거짓선동에 일침 일본의 넷우익(ネット右翼)이 블로그와 SNS를 통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 항의하는 성명을 낸 변호사회 간부들에게 징계 청구를 하도록 선동한 것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이 역공에 나섰다. 변호사들은 부당한 청구라며 오히려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례적인 재판이 일본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징계 청구를 한 넷우익 1명의 책임을 인정하여 33만엔을 […]
극우단체의 정치조직 일본제일당의 헤이트스피치에 시민들 항의
일본 극우단체 집회장소 앞에서 헤이트스피치 중단하라는 현수막 들고 있는 시민들 일본제일당이란 정당을 조직,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권 진출을 노리는 극우단체 14일 요코하마 츠루미역 동쪽 출구에서 열린 일본의 극우 정치단체 일본제일당(日本第一党)의 헤이트스피치 길거리 홍보전에 맞서 많은 시민들이 “차별을 중단하라”며 항의했다. 극우단체는 14일을 ‘반이민 데이’로 정하고 일본전역 28곳에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가두선전 활동을 벌였다. 내년 4월 통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는 정부차원의 헤이트이자 차별
13일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출신의 마에카와 키헤이(前川喜平, 63)는 도쿄 고토구에 있는 도쿄 조선 제2초급학교 강연에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와 보조금 지급중단은 “국가가 솔선해서 행하는 관제 헤이트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국적의 시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 교육과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가르치는 민족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문부과학성에서 고교교육 무상화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했다. 그는 조선학교도 무상교육 […]
헤이트스피치(증오발언) 강연회 중단! 일본우익에 맞불시위
차별적 언행을 규제하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시행 2주년 일본 우익의 시위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항의시위 잇따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언동·혐오 발언을 일컫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6월 3일 일본의 우익성향 시민단체 ‘헤이트스피치를 생각하는 모임(ヘイトスピーチを考える会)’이 가와사키(川崎)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려던 강연회가 헤이트스피치(증오발언)에 반대하는 수백명의 시민들 항의로 무산됐다. 헤이트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이 강연회의 주최자가 재일 한국인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