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뉴스
일본 사법거래(플리바게닝) 시행! 경제, 약물, 총기범죄 대상

일본 형사사법의 큰 전환점! 사법거래(플리바겐) 도입 범죄 용의자나 피고가 수사에 협력하는 대가로 검찰이 기소를 보류하거나 구형을 가볍게 해주는 사법거래(플리 바게닝)가 6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수사기관은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으로 경제사건 및 조직범죄 수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허위진술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상이되는 것은 부패 및 탈세나 담합 같은 경제사건, 마약과 총기사건이다.  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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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핫이슈
뉴스타파 – 국민 여론조사 1순위 개혁과제 검찰개혁

국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개혁과제는 검찰개혁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분리,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지난 5월 15일 리얼미터 새 대통령의 개혁과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과제로 ‘검찰개혁'(24%)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치개혁(19.9%) ▲언론개혁(13.7%) ▲노동개혁(12.0%) ▲재별개혁(11.1%) ▲관료개혁(8.3%) ▲국가정보원 개혁(5.1%) 등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손에 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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