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학교 무상교육! 후쿠오카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19-03-14
고쿠라 지부 앞의 조선학교 지지자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규슈 조선중고급학교(北九州市八幡西区: 기타큐슈시 야하타니시구 소재) 졸업생 6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75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14일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小倉) 지부에서 있었다. 고쿠라 지부는 “(조선학교를 제외한) 문부과학상의 판단에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교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업료 무상화 관련 소송은 일본 전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