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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학교 무상교육! 후쿠오카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고쿠라 지부 앞의 조선학교 지지자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규슈 조선중고급학교(北九州市八幡西区: 기타큐슈시 야하타니시구 소재) 졸업생 6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75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14일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小倉) 지부에서 있었다. 고쿠라 지부는 “(조선학교를 제외한) 문부과학상의 판단에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교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업료 무상화 관련 소송은 일본 전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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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 역전패소

항소심 패소 판결을 내린 오사카 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부당판결! 사법은 아이들을 버렸다.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처분취소 및 적용 의무화를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27일 청구를 인정한 1심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측에 역전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일본전국 5곳의 법원에서 제기되었지만 오사카에서만 1심에서 승소했으며, 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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