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범죄모의 처벌! 테러방지 법안 공모죄 강행통과
2017-06-15
일본 감시사회 탈바꿈..공모죄 법안 통과 강행 일본 국회가 범죄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처벌하는 테러방지법안, 이른바 ‘공모죄(共謀罪)’ 법안을 15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범죄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게 한 ‘테러 등 준비죄’ (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공모죄’ 법안이 15일 아침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안의 채결은 밤을 새워 아침에 이루어 졌다. 자민당이 법무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