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성 앞 조선학교 무상화 교육 금요행동과 김복동 할머니
조선학교 차별반대!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김복동 할머니 추모 2월 1일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교육 실현을 위한 금요행동(文科省前金曜行動) 집회 모습이다. 조선 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뜻 있는 일본인들이 모여 매주 개최하고 있다. 이 날 집회에서는 1월 28일 별세하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1천만원을 […]
조선학교 편든 변호사 징계 선동한 넷우익에 손해배상 판결
일본법원, 극우세력의 조직적 거짓선동에 일침 일본의 넷우익(ネット右翼)이 블로그와 SNS를 통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 항의하는 성명을 낸 변호사회 간부들에게 징계 청구를 하도록 선동한 것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이 역공에 나섰다. 변호사들은 부당한 청구라며 오히려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례적인 재판이 일본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징계 청구를 한 넷우익 1명의 책임을 인정하여 33만엔을 […]
오사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 역전패소
항소심 패소 판결을 내린 오사카 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부당판결! 사법은 아이들을 버렸다.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처분취소 및 적용 의무화를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27일 청구를 인정한 1심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측에 역전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일본전국 5곳의 법원에서 제기되었지만 오사카에서만 1심에서 승소했으며, 고등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