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을 출입국 재류관리청으로 승격
일본 법무성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및 외노자 유입 확대에 따라 4월 1일 입국관리국을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으로 승격했다. 초대 장관에는 여성인 사사키 세이코(佐々木聖子, 57)가 취임했다. 관리청 직원은 현재 4870명에서 5432명으로 증원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출입국 심사 외에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생활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도 1일 시행되었다. 일본 정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14개 […]
일본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 5년간 최대 34만명
2019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는 일본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년간 약 4만 7000명, 향후 5년간 약 34만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운 재류 자격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2019년도 1년 동안 60만명 이상의 인력부족이 예상되고, 새로운 제도 시행 후 약 3만 3000명에서 4만 7000명 정도의 외노자 유입을 예상했다. […]
[이지니혼고] 일본정부, 외국인노동자 확대 2종의 비자 신설
[이지 니혼고 08] 쉬운 일본뉴스로 배우는 일본어 듣기, 한자읽기 일본정부는 11월 2일 2019년 4월부터 유입을 늘리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특정기능 1, 2호 재류자격을 신설하고, 시행 3년 후에 제도를 재점검하여 개정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14개 업종에 외노자 근무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하지 않고 주무부처별로 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대학교수등 […]
외노자 증가로 일본 입국관리국을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승격
일본 법무성은 여행객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에 맞춰 2019년 4월부터 입국관리국을 청으로 승격시킨다. 언론보도를 보면 새롭게 설치되는 조직 명칭은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이 유력하다. 내년 4월부터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입국뿐만 아니라 출입국을 포함했다. 조직개편으로 입국심사관 등 담당 공무원 약 600명을 증원할 방침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약 640억원 증액된 5880억원을 신청했다. 일본의 인력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