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필리핀 맥도날드 女커플 CM
2023-05-30
일본 아이치현의 30대 남성 커플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혼인의 자유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나고야 법원에 10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5월 30일 1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동성 결혼 불인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2021년 3월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두 […]
국회와 국민 모독하는 아베총리! 법의 지배 반대말은?
2019-03-08
지난 1일 여야공방으로 심야시간까지 국회 예산안 심의! 졸려서 하품하는 아베 일본국회 3월 6일 참의원(상원) 2019년도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신조 일본총리 참고로 일본의 신년도 예산안은 4월 1일부터 집행된다. 3월 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새벽 2까지 여야공방이 이어지며 자민당이 강행 통과시켰다. 참의원 채결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 규정상 중의원 통과 후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성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야시간까지 국회를 열어 […]
헌법 종강,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탄핵을 강의하셨다. 헌법재판소 탄핵사유
2016-12-15
헌법 종강,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탄핵을 강의하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사유 예시 그러니까 탄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