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소년 AV 출연강요 피해방지 법안 성립
2022-06-15
AV신법 성매매 합법화 반대 시위 일본은 4월부터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인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가운데 정치권이 AV(어덜트 비디오) 출연 강요로 인한 18, 19세 청소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미성년자 취소권 행사가 불가능짐에 따라 청소년의 야동 출연 강요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등 6당이 협의하며 대책 법안을 만든 것이다. AV 강제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