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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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시작해야…근로기준법 개정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여 우리 사회에 과로문제를 지적했다.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당연시하는 것이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야 고용률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 말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입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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