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독자제제 강화! 영해 침범 선박 몰수 가능토록

일본정부는 이미 “특정선박입항 금지법”에 기초하여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 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북한 선박이 일본영해에 침입하여 나포했을 경우에는 선체 몰수는 불가능하고 북한에 돌려 줘야 한다.
강력한 제제를 위해 일본 영해에 침입한 선체 몰수를 가능케 하는 법률 개정 검토를 시작했다.

북한 선박 나포시 선체몰수 가능토록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