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수출 첫 허가! 백색국가 제외 한국정부의 비판은 부당?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비판해 예외적으로 개별케이스 발표”

일본정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8일 도쿄에서 각료회의 후 한국 수출 규제를 적용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1건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이미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와 관련 “개별 케이스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이 조치가 금수 조치라는 부당한 비판을 가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정권은 7월 4일 안보상의 명분을 들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며, 8월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을 삭제한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수출 첫 허가! 백색국가 제외 한국정부의 비판은 부당?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관리한다. 한국은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변경된다.

한국이 빠지면 A그룹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6개국이 된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기자회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의 문제가 없는 거래임이 확인된 첫 안건은 이미 수출허가를 부여했다.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외국환 및 무역관리법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이번 규제를 한국측이 금수조치라고 부당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무역관리상의 조치임을 한국측이 제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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