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 고령운전자 6개월만에 3만명! 운전면허 반납은?

2017-11-06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찬성?

국내에서도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사망사고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은 더 오래전부터 문제가 대두되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갱신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2015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교통신호 위반 등 특정 교통법을 위반해도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여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3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 이때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더 강화되어 특정 교통위반 시에도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사고를 회피할 자신감은?

설문조사를 보면 고령 운전자 일수록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재미난 것은 60대 후반부터 그 비율이 월등히 많았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 중 53%가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답변했다.

운전경력이 오래되면 근거없는 자신감만 생기는가?!

설문을 단순히 ‘운전에 대한 자신’으로 했을 경우, 자신 있다고 대답한 노인의 비율을 보면 80세 이상에서 72%에 달한다.

70대에서는 60%대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휠씬 많아진다.

20대는 50%, 30~50대는 40%였다.

특정 교통위반에 해당하는 사항

○ 신호 무시 ○ 통행 금지 위반 ○ 통행 구분 위반 ○ 횡단 금지 위반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차단 건널목 출입 ○ 교차로 좌우 회전 방법 위반
○ 지정 통행 구분 위반 ○ 환상 교차로 좌회전 방법 위반 ○ 우선 도로 통행차량 방해
○ 교차로 우선차량 방해 ○ 환상 교차로 통행차량 방해
○ 횡단 보도에서 횡단 보행자 방해 ○ 횡단 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 보행자 방해
○ 서행장소 위반 ○ 지정 장소 일시정지 금지 ○ 신호 불이행 ○ 안전 운전 의무 위반

고령운전자에 대한 치매 검사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9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치매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고령운전자는 약 3만명에 이른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치매의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의사의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사의 진단으로 치매로 판정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교통법 시행 후 9월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치매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고령 운전자는 3만 170명에 달했으며, 진단 결과 697명의 면허가 취소되었다.

또한 의사의 치매 검사를 받기 전에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도 6,391명 있었다.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18만 4,897명으로 면허증 반납 운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벌써 작년 보다 2만명이 많다.

일본 경찰청은 노인운전자가 운전 가능한 자동차와 운행시간을 제한한 운전 면허증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