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율 최악의 일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수당 증액

2018-01-07

OECD 회원국중 한부모 가정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부모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 양육수당 제도를 개정하여 올해 여름부터 총 55만 가구의 수당이 증액될 전망이다.

일정한 소득을 밑도는 한부모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 양육수당은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데, 자녀 1명의 가구에 월 최대 42,000엔 정도가 지급된다.

전액을 받을 수는 가정은 연수입 130만엔 미만이지만 후생노동성은 올해 8월분부터 연수입 160만엔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외에도 일부 가구 지급액을 인상하여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약 100만 가구 중 55만 가구가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4개월마다 지급하는 수당지급 주기도 내년부터는 가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개월마다 지급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소득이 낮고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계를 보면 일본 모자가정의 평균 연수입은 일반가정의 1/3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악의 아동빈곤율

아래 빈곤율 그래프는 2016년 11월 30일 주일 덴마크 대사관 트위터에 올라온 것이다. OECD국가의 한부모 가정 아동빈곤율을 비교한 그래프로, 덴마크가 가장 낮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은 표안에서 벗어나 있다. 덴마크의 한부모 가정 아동빈곤율은 4.2% 인 반면 일본은 56%로 최악을 기록했다.

당시 이 트윗이 화제가 되며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기자가 대사관에 덴마크의 정책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는 사회가 키운다는 가치관이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가 희망하면 배움의 기회를 줘야한다.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일본의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54.6%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모자가구의 취업율은 80.6%로 아주 높은 수치임에도 빈곤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