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케 도쿄 도지사 “세제 개악! 지방분권은 죽었다” 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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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세법 개정으로 도쿄도의 세수에서 약 4200억엔이 다른 지방에 재분배되는 것에 대해 코이케 도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제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며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결정한 내년도 세제개정 대강은 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 법인세 중에서 법인사업세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여 지방에 재분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쿄는 추가적으로 세수 약 4200억엔을 납부해야 된다. 이미 재분배가 정해진 것까지 합치면 도쿄도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 법인세는 약 9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세제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지방세의 국세화 조치가 반복되고 있어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도쿄는 일본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전혀 현명한 판단이 아니며, 장래에 심각한 화근을 남기는 것이다”며 이번 세제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로 인해 도민 생활에 악영향이 없도록 향후 도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