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과 16세 고교생의 외박! 미성년자 유괴로 체포

미성년자유괴 직장여성과 16세 고교생의 외박! 미성년자 유괴로 체포

일본 효고현(兵庫県) 아마가사키시(尼崎市)에서 26세 직장 여성이 16세 남자 고교생를 집에서 재워 미성년자 유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라고 한다.

2018년 9월부터 남학생 어머니가 “아이가 학교에 자주 결석한다”고 경찰에 상담을 했다.
12월 23일 밤에도 아들이 집에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발각되었다.

이 여성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SNS에서는 찬반 양론

  • 교제중인데 집에 재웠다고 미성년자 유괴혐의로 체포하는 것은 심하다.
  • 법률이 이상하다.
  • 남녀 상황이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다.
  • 사귀는 사이인데 유괴가 되냐
  • 26세 여성이 여고생을 재워도 신고 당하면 체포된다.
  • 정말 사귀고 있다면 부모를 설득해 고소를 취하해야 된다.

유괴죄
유괴는 대체로 약취·유인죄(일본어는 약취·유괴죄:略取・誘拐罪)로 처벌된다.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 아래 두는 것이다.
이 경우는 미성년자 유인(속이거나 유혹하여 지배 하에 두는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