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 28일부터 캐치올 규제

일본 아베정부는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소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政令) 개정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경제산업성 세코 히로시게 장관과 아베 총리가 서명한 이후 일왕이 오는 7일 공포하면 21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이어 수출 통제 강화로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캐치올 규제를 받는다.

캐치올 규제(Catch all)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국이 직접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공작 기계나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 계약 건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료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도 경제 산업성이 무기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실시하고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지정하여 포괄적 허가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있으며, 우대국에서 제외해도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과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후 세코 경제산업상 발표

일본 전문가 “보복의 악순환”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한일관계에 정통한 시즈오카현립 대학의 오쿠조노 히데키(奥薗秀樹) 교수는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는 무관하다고 하면서도 한국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고 했다.

한편, 한국측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로 한국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문 정권에 국민 비난이 향하도록 의도한 측면이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일치 단결하여 거국적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징용공 배상판결 문제로 2차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받아들인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높아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수출관리 강화! 부적절 입증 책임은 일본에…

対韓 수출규제 강화! 부적절 입증책임은 일본에…

일본경제신문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후 인터넷판에 게재한 기사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아베정부가 한국을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안보가 국제법상 만능(錦の御旗)이 될 수 있는가라며 비판적인 글을 싣었다.

조치 대학(上智大学)의 카와세 츠요시(川瀬剛志)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부적절한 수출 관리가 안보상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것을 일본측이 입증하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21조’의 남용에 해당이 안된다. 예외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인지 패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싣었다.

니시키노 미하타(錦の御旗)
1. 조정의 적을 칠 때 관군의 표시로서 해와 달을 금은으로 수놓은 붉은 비단 기
2. [속어]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대의 명분[훌륭한 구실]

이와야 방위상 지소미아(GSOMIA) 중요

이와야 타케시(岩屋毅) 방위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것에 대해 “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연계해야 할 사안은 연계해야 한다”고 하며 “한국측에서 대국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의미와 파장은? /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