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공표! 13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2017-08-08

2017년 일본방위백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방위성은 이나다 방위상 사임으로 공표가 연기되었던 2017년 일본 방위백서의 권두 인사말을 오노데라(小野寺) 방위상의 인사말로 교체 후 8일에 공표했다.

이나다 전 방위상의 인사말이 게재된 방위 백서는 국회의원과 관계자 배포용으로 약 2만부를 인쇄해 두었는데 방위성은 이나다 방위상이 사임해도 그대로 공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 “새 방위상의 인사말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 공표을 1주일 연기하면서 오노데라 방위상의 인사말로 교체했다. 내용에 변경은 없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적시했다.

2017년 방위백서에서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항의하는 논평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도 오전에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2017년 일본방위백서 한글 요약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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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7년 방위백서 공표

2017년 일본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일본 정부가 8.8.(화)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
2.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