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과 주택거래 위축방지! 주택론 감세 3년 연장

일본 주택대출 감세 3년 연장 검토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4일 내년 10월 소비세율 10%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의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증세 후 집을 구입할 경우 주택론 감세 기간을 3년 연장하여 1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연장되는 3년간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가격의 최대 2%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형식이다. 소비세 증세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 주택거래 절벽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주택대출 감세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했을 때 대출 잔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만엔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건물 부분이 2000만엔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 2%분에 해당하는 40만엔이 3년간 감면되는 구조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추가 논의를 진행하여 다음주 발표예정인 2019년 세제개정 대강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