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빡친 역사강사! 불매운동의 필요성, 한일협정과 그 실체
역사 바로알기! 한일갈등, 한국사 강사 황현필의 명쾌한 논리 지금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도발’을 감행했다. 선전포고도 없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언한 셈이다. 그 시작점은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이다. 배상금? 보상금?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일본이 지불한 3억 달러의 진실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기업들이 박정희 정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4년 공개한 […]
주일대사 초치 일본 고노외상, 통역 말 자르고 잠깐만! 극히 무례
적반하장 일본! 무례한 고노 외상, 의도적 도발?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하는 등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공개 대화 시간에 흥분한 고노 외상은 이례적으로 통역의 말을 짜르고 극히 무례 하다고 항의하는 결례를 저질렀다. 양측이 한 차례씩 발언한 뒤 면담을 […]
일본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소송 강제집행시 보복 조치
징용공 소송! 한국에 보복 조치 발동하는 아베신조 일본 아베정부는 9일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원고측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국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할 방침을 굳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에 상응하는 손실을 주는 방안의 하나로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3조 2항에 따라 한국에 […]
고노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은 한국정부에 책임
9월 30일 한국의 대법원이 태평양 전쟁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에 1억원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고노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때 맺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노동자에 대한 개별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 3일 가나가와현 거리연설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보상 및 배상 방법이었다. 일본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국정부에 돈을 […]
일본정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아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아… 9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하며 일본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공산당의 시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