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은 무엇인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016-12-09
국가기밀은 무엇인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현 국가기밀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법일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된다. 청문회에서 청와대에서는 국가기밀이라는 말로 대답을 회피하거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국방법의 전 법률의 기본은 전국민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국방법의 국가기밀은 일부의 국민을 위해 변색되어버려졌다고 생각이든다. 일부의 국민들이 국가기밀이라는 벽 뒤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살아왔던 것은 아니가라고. 국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