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뉴스
도쿄지법, 아베 전 총리 국장 가처분 신청 기각

7월 8일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중 총격을 받고 사망한 아베신조 전 총리의 ‘국장(国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8월 2일부로 도쿄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회원 약 230명은 각의결정과 예산 집행에 대해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장’과 국비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쿄지법은 결정에서 이미 각의결정된 사항으로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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