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 고령운전자 6개월만에 3만명! 운전면허 반납은?
2017-11-06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찬성? 국내에서도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사망사고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은 더 오래전부터 문제가 대두되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갱신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2015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교통신호 위반 등 특정 교통법을 위반해도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여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특단의 대책 필요
2017-07-27
일본 경찰청은 교통 안전 대책에 대해 “대증요법적인 대책으로는 더 이상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경찰 백서를 공표했다. 교통 전쟁으로 불리우는 1970년 전후에는 매년 사고로 1만 6000명 이상이 사망하여 교통 안전 교실이 성행했다. 그후 사망자수는 감소하였지만 1988년에 다시 1만명이 넘는 제2차 교통전쟁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이루어졌다. 최근에 다시 감소하여 작년 사망자수는 67년만에 3천명대(3,904명)가 되었지만 정체 상태이다. 재작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