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뉴스
동성결혼 불인정은 헌법 위배! 일본 동성커플 13쌍 첫 집단소송

동성혼 관련 첫 집단소송! 성소수자, 단지 평등한 출발선에 서고 싶다. 일본에서 14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도쿄 등 전국의 동성 커플 13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혼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과 호적법에는 ‘부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는 남자인 남편과 여자인 아내를 의미한다고 하여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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