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25만명으로 최다
2018-01-20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지난 1년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5세 이상의 노인은 25만 여명을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75세 이상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가 강화되었다. 작년 3월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3년 주기의 운전면허증 갱신 때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의사의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치매 판정 고령운전자 6개월만에 3만명! 운전면허 반납은?
2017-11-06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찬성? 국내에서도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사망사고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은 더 오래전부터 문제가 대두되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갱신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2015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교통신호 위반 등 특정 교통법을 위반해도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여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