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 고령운전자 6개월만에 3만명! 운전면허 반납은?
2017-11-06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찬성? 국내에서도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사망사고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은 더 오래전부터 문제가 대두되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갱신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2015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교통신호 위반 등 특정 교통법을 위반해도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여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