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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무상교육 소송! 일본 최고재판소, 도쿄에 이어 오사카 상고도 기각

일본 대법원(최고재판소) 2곳,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적법” 최종 확정 일본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공립학교는 수업료 무료, 사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보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문부과학성(문부성)이 지정한 외국인 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베정권은 2013년 일본인 납치문제와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과의 관계를 문제시하여 조선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조선학교는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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