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위터 실트 검찰청법 개정 반대 해쉬태그 트윗 380만건 돌파

일본 검찰청법 개정 일본 트위터 실트 검찰청법 개정 반대 해쉬태그 트윗 380만건 돌파

아베정권은 1월 31일 친여 성향의 쿠로카와 히로무(黒川弘務) 도쿄 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법적 근거 없이 각료회의에서 연장했다.

일본 검찰청법에 따라 2월 7일 63세의 정년을 맞이하는 구로카와는 퇴직을 해야되지만 8월 7일까지 근무 연장을 결정했다.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이며 검찰 2인자인 도쿄 고검 검사장 이하 검찰의 정년은 63세로 규정하고 있다.

법부성에서는 후임까지 내정한 상태였는데 아베총리 관저에서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5월 8일부터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검찰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여 내각이 인정하면 최대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만 63세가 되면 차장검사, 고검장, 지검장 등의 간부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이른바 ‘직무 정년’을 도입하되, 정부가 ‘공무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조항은 정권에 잘 보이면 검사장이 63세가 되어도 주요 직위에서 머물 수 있지만,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년 연장을 뒤늦게 정당화하려는 법개정에 반발하여 트위터에서는 9일 밤부터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検察庁法改正案に抗議します)”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작가, 만화가, 음악인, 배우 등 많은 유명인까지 동참하며 이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10일 오후 3시 반 기준 380만건을 넘었다.

연출가 미야모토 아몬(宮本亞門)은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법안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일본의 비극이다”, 배우 이우라 아라타 (井浦 新)는 “더 이상 일신의 보신을 위해 형편에 따라 법과 정치를 왜곡하지 마라.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마라”고 트위터에 투고했다.

모델겸 배우 미즈하라 키코(水原希子)는 아래 아오키의 동영상 리트윗과 함께 쿠로카와 검사장의 사직을 요구하는 서명 사이트 Change.org를 링크했다.

원조 아이돌 여배우 코이즈미 쿄코, 본인의 회사 트위터 통해 검찰청법 개정안 항의

언론인 아오키의 검찰청법 개정안 문제점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