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재계 단체 경제동우회가 아베의 재정정책 비판

일본정책방향 일본재계 단체 경제동우회가 아베의 재정정책 비판

경제동우회, 일본정부의 재정 재건정책 강하게 비판

대기업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오늘 열린 경제동우회(経済同友会) 하계 세미나에서 일본 정부의 재정 재건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세미나에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달에 발표한 “기본정책(骨太の方針)”에 소비세 인상이 명기되지 않은 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보장비 대책에 대해 비판과 함께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 ANA홀딩스 사장: (기본정책에 소비세 증세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타협하는 것은 기본정책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부터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
  • 도쿄해상 홀딩스 회장: 여야 모두 사회 보장이나 소비세를 입에 담는 것 조차 금기시 하고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닛산자동차 이사: 사회 보장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 부당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진짜 곤경에 처할 것이다.

일본 경제동우회 멤버 일본재계 단체 경제동우회가 아베의 재정정책 비판

경제동우회

경제동우회(Japan Association of Corporate Executives, DOYUKAI)는 1946년에 결성된 일본의 기업경영자 단체로 기업경영자 개인자격으로 가입하여 국내외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특정기업이나 업계의 이해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견해를 제안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일본의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Japan 2.0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케이단렌), 일본상공회의소(닛쇼)와 함께 일본 경제 3단체의 하나이다.

경제동우회 하계세미나 주제

2017년도(제32회) 하계 세미나 카루이자와 어필 2017

‘지속 가능한 사회구축을 향하여’

세계화, 디지털화, 소셜화의 큰 파도 속에서 국내외 정치, 경제적 리스크가 높아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정치, 경제적 상황 아래에서도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가의 모습”으로서 “Japan 2.0″을 설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전력을 다할 각오이다.

국가 백년지대계 일본재계 단체 경제동우회가 아베의 재정정책 비판

1.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국민과 공유하고 재정 건전화와 청년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재정 건전화는 일본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정책 2017” 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기술이 사라지고 재정 규율의 이완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적 채무잔고対GDP比”라는 스톡 지표가 도입 되었다.

아베 정권은 단기적인 지지율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국가의 장래를 우선시하여 프라이머리 밸런스(재정수지) 흑자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과 2019년 10월에 소비세율 10% 인상 할 것을 요구한다.

재정 건전화의 기본은 “지출 억제(出ずるを制する)”이며, 사회 보장의 질을 담보하면서 효율화하는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 때 노인에 편중된 정책을 시정하고, 교육과 아동 빈곤문제 등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저해 요인인 “실버(고령층) 민주주의” 타파를 위해 젊은 세대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정치 제도에 대해 검토를 해야한다.

이런 책임있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진실을 직시하고 위기감를 널리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동우회도 청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팩트에 근거한 대화를 통해 국민의 수익과 부담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 수준을 높여 나간다.

또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는 마이넘버 제도(일본식 주민번호)는 본래 세금 및 사회 보장의 중요한 인프라이면서 민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이 기대된다.

따라서 제도와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고 세금에 한정하지 말고 연금, 의료, 개호 나아가 민간에서도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2. 낡은 규제 총점검과 함께 규제·제도 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산업 구조가 격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 혁명의 비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岩盤規制)를 총점검하고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 기득권익(既得権益) 타파에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 개혁 추진회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개혁, 예를 들면 세금, 사회 보험 관련 업무의 원스톱화, 개인 정보의 유효한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한 원격 진료 및 원격 교육의 추진에 방해가 되는 요인를 찾아내어 즉시 타파 해 나가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와 앞으로 제도 설계가 시작되는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사업 창조와 혁신에 있어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을 실현한다.

3. 노동개혁은 풍요로운 사회를 향한 성장 전략이라는 인식을

현재 노동개혁은 사회 정책적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일본이 노동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임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성장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잔업비 제로 제도(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 일명 고급전문가 제도로 년수입이 높은 전문직은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추진을 환영한다. 또한 노동 이동이 용이한 환경 정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방식의 추진 등 신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기업이 실행 가능한 노동개혁은 많이 있다. 경영자와 종업원의 의식 개혁이다. 기업 경영자는 신입사원 일괄 채용의 재검토, 장시간 노동 개선, 이노베이션 창출을 향한 다이버 시티(다양한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 추진, IT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신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한다.

4. 기업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전한다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존재이며 기업 지배는 그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기업 경영자는 고정관념을 타파 할 각오가 필요하며 동시에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실천해 나간다.

또한 데이터 기반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전주의(自前主義, 개발부터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수행)에서 탈피한 산학관 제휴 등 오픈 이노베이션, 벤처기업과 대기업과의 인력 교류 및 협력을 철저하게 추진한다.

세계화, 디지털화, 소셜화의 진전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격변하고 기업경영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다. 법무, 재무, 기술 등 전문 인력이 한층 필요해졌고 기업 경영자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과 조언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을 강화한다.

5. “Japan 2.0”- 국가의 모습을 설계한다.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전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일본국 헌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은 국민이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는 좋은 기회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제 동우회는 세계화, 디지털화, 소셜화의 진전 속에서 헌법 본연의 자세를 생각한다.

블랙시트(Brexit)와 트럼프 현상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이민 증가와 격차 확대로 인해 글로벌화, 자유무역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요성을 계속 호소하면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글로벌 사회의 과제 해결에 기여해 나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 동우회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2017.7.14
공익사단법인 경제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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