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무원이 “대통령 하야” 외치면 불법일까?
2016-12-09
‘공무원이 촛불 집회에 참여해도 되느냐’ 이런 문의가 팩트체크팀에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광장에서 “대통령 하야”를 함께 외쳐도 되는 것인지, 그게 정당한 것인지, 여러 질문들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23일) 팩트체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지는 않죠? [팩트체크] 공무원이 “대통령 하야” 외치면 불법일까?
‘노무현 탄핵’에 비춰 본 ‘박근혜 탄핵’…혐의 내용 대입해 보니
2016-12-02
이처럼 야3당은 모두 탄핵으로 가닥을 잡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역시 이미 탄핵심판 대비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2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험이 있지요. 당시는 기각이 됐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제시한 일종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판단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12년 전 헌재가 제시한 탄핵의 기준에 대입해서 요건을 갖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