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물가 2%상승 위해 금융완화 및 마이너스 금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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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금융완화책 “경기 좋아도 지속”, 기준금리 -0.1%로 동결

일본은행(BOJ: Bank of Japan)은 20일부터 21일까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국내외 경기와 물가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 2% 달성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함하여 현재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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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리는 지난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일본은행이 보유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의 일부에 적용하는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한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1%로 낮춘 이후 계속 금리를 동결해왔다.

또한 장기금리는 상환기간이 10년인 국채 수익률을 0% 정도에서 유지하기 위해 국채 잔고가 연간 약 80조엔 증가하는 페이스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연간 80조엔을 목표로 했던 시장공급자금의 양이 1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시장에 공급하는 자금증가액은 11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51조 7조억엔에 머물고 있다. 2013년 4월 차원이 다른 양적완화 개시이후 사실상 최저다.  – 연합뉴스 2017.12.4 –

현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난 10월의 판단을 유지했다.

일본은행은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며 시장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하며 물가 인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0.8%에 그치며 2% 목표까지는 한참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 7월에 2% 물가상승 시기를 2019년으로 변경하며 2013년 선언 이후 6번째 연기했다.
[관련뉴스: 구로다총재 6번째 연기]

일본 물가상승률 목표 일본은행, 물가 2%상승 위해 금융완화 및 마이너스 금리 유지

이런 가운데 금융 완화로 인한 저금리가 금융 기관의 마진을 축소시켜 특히 지방은행의 수익 악화가 심각한 상태다.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의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은행은 최근 금융정책결정회의 때마다 내놓은 발표문에서는 종래의 구입량인 연간 80조엔 증가를 ‘목적’이라고 남긴다. 그런데 이 목적은 완전히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차근차근 구입량을 줄여가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스텔스 테이퍼링(드러내지 않고 몰래 단행하는 양적완화 축소)‘이라는 용어까지 생길 정도다.
일본은행이 스텔스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는 금융완화의 효과와 함께 부작용을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적완화의 부작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 연합뉴스 2017.12.4 –

미국, 유럽의 중앙은행은 출구전략 본격화! 테이퍼링 추진

금리 인상과 금융 완화 축소 등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테이퍼링(Tapering: 양적완화 및 자산매입 축소)을 본격화 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중앙은행과 금융 완화책을 유지하는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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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리먼사태 이후 일본을 ​​비롯한 구미 중앙은행은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과 금융 완화의 축소 등 금리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이른바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15년 12월에 7년간 지속해 온 이례적인 제로금리 정책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시장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국채 등 증가한 보유자산을 축소하기 위해 상환시기가 도래한 국채의 재매입을 축소하고 있다.
FRB는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 완만한 경기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회에 걸친 금리 인상을 상정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ECB)은 올해 10월에 열린 금융정책결정 이사회에서 각국의 국채를 매입하여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
현재 매월 매입하는 600억 유로 규모를 내년 1월 이후에는 절반인 300억 유로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도 11월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억제해 온 기준금리를 리먼쇼크 이전인 2007년 7월 이후 10년 만에 인상했다.

또한 캐나다 중앙은행도 올해 7월, 2010년 9월 이후 약 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올해 9월에도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경기는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상승 목표 2% 달성을 위해 금융 완화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구미의 금융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테이퍼링(Tapering)

테이퍼링(Tapering)은 2013년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벤 버냉키가 처음 언급했다.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거나 통화를 시장에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금융위기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많은 돈을 풀었던 것과 달리 그 규모를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뜻이다. 미용에서 머리카락을 자를 때 머리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숱을 쳐내는 기법을 말한다. 마라톤에서는 출전일이 다가올수록 훈련 수준을 점점 낮춰 가는 훈련법을 의미한다.

시장이 속삭이는 스텔스 구로다 일본은행 스텔스 테이퍼링의 고식(姑息: 임시방편)

市場が囁く 黒田日銀「ステルス・テーパリング」の姑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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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물가상승률 2% 달성시기 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