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pdf 기획재정부
2018-06-3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미리보기 기획재정부 2018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 삶 책자발간 2018 하반기,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30개 정부부처 총 138건의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 정리! [책자다운로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글문서 pdf바로보기!(사이즈1/3로 축소) https://goo.gl/tSngZH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키워드별 검색 http://whatsnew.mosf.go.kr/ (7월 13일 오픈예정)
아베 총리 ’재정 건전화’ 포기! 일본의 국가채무 증가와 교육 무상화
2017-09-20
아베 총리 ’재정 흑자화’ 정책 연기! 노인 복지지출 줄이고 교육 예산 확대 아베 일본총리는 정책집행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조달한다는 이른바 기초재정수지를 2020년도에 흑자화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포기할 방침으로 밝혀졌다. 국가채무가 940조엔을 넘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증세액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서 일본의 국가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소비세 10% 인상에 따른 증세액 약 5조엔은 대부분 국가부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