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대표 렌호 아베총리 비난 가두연설
2017-06-19
공모죄법 처리 강행, 사학스캔들로 지지율 급락한 아베 총리 비난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공모죄 법안 강행처리와 카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확인 일본 야당 민진당의 렌호 대표가 국회 폐회날인 18일 가두연설에서 가케학원 특혜문제를 둘러싼 아베총리의 대응을 비난했다. 아베총리가 지인과 부인 아키에의 친구에게 특별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해 오래된 정관경 유착 정치가 부활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문부과학성은 가케학원 수의학부 […]
일본 범죄모의 처벌! 테러방지 법안 공모죄 강행통과
2017-06-15
일본 감시사회 탈바꿈..공모죄 법안 통과 강행 일본 국회가 범죄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처벌하는 테러방지법안, 이른바 ‘공모죄(共謀罪)’ 법안을 15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범죄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게 한 ‘테러 등 준비죄’ (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공모죄’ 법안이 15일 아침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안의 채결은 밤을 새워 아침에 이루어 졌다. 자민당이 법무위원회의 […]